“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는데, 애꿎은 업주들만 영업정지·벌금형을 받아 가끔은 가게 앞에 붙어있는 경고문(?)을 볼 수 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영업정지·벌금형까지 받아야 하는 업주들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것 이다.
이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 본인,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신박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손님을 구별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도입이 시급해보인다.
일본 편의점에는 성인 확인 포스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술,담배 등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기계이다.
해당 기계 화면에는 “20세 성인이 맞습니까?” 라는 창이 뜨고 구매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한다. “맞습니다” 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로 넘어간다.
특이한 것은 만약 구매자가 미성년자였어도 해당 기계 물음에 답한 구매자가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요구되지 않는다.
물건 구매에 있어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판매자를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뻔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데도 술 담배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국내 도입 부탁”, “뭔가 허술한것같은데..? 누가 아니요라고 답하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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