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증진,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국내에서 비판점이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가부 폐지가 올라온다.

사실 그동안 여가부가 일으킨 각종 문제를 두고 조직 개혁안이 제기된 바 있었다.

아예 폐지시키거나 여성처로 격하 혹은 위원회형으로 개현하자는 제안들이 나왔지만 격렬한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가장 황당하게 만들었던 여성가족부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던 여성가족부 정책 top 3를 소개한다.

1. 노래 가사 심의 규정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가부에서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이라는 곳이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사때문이었다.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이 외에도, 10cm 그게 아니고 라는 곡에서는 “네가 먹던 감기약을 보곤” 이라는 구절에서 감기약이 마치 마약을 연상시킨다며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2.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2014년, 여가부는 성매매에서 사회로 복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원 사항에는 의료비 지원 1인당 300만원, 창업자금 1인당 3,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전 종압경찰서장은 “여가부가 콘돔과 과자 나눠주는 정도로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3.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12시를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실제 이러한 제도로 인해 해외에서 큰 망신을 겪기도 했다.

스타크래프트2 국제대회에 참여했던 16세 한국인 선수는 1만 명이 지켜보고 있던 도중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에서 패했다. 당시 해설을 맡던 외국인 캐스터는 “셧다운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당황했고 한동안 외국 포털 사이트에는 셧다운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없앤다는 가족호칭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호칭, 때로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호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고 사용해왔던 가족호칭 중 하나가 성차별적이라는 인식때문에 개선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호칭일까.

여성가족부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련님, 아가씨, 처남, 처제 호칭에 대해 개선 추진중이라 전했다. 흔히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 아가씨라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은 처제, 처남이라 부르는 것이 아내들이 남편 가족의 하녀 취급 받는식의 성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아빠를 따라가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절하는 시점을 혼인신고에서 자녀의 출생 때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 추진에 포함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표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도 삭제될 계획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관점을 중심으로 가족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왜 남편 동생들한테 아가씨 도련님이라 불러야하지”, “고치는게 맞음”, “며늘하다=기생하다=며느리 이것도 바꿔라” 등의 의견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호칭을 갑자기 바꿔?”, “그냥 호칭 다 없애고 이름부르던가”, “지금 누가 서방님이라 부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종 107일만에…” 판빙빙이 남긴 의외의 흔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이중계약에 따른 탈세혐의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유명 배우 판빙빙(范冰冰) 근황이 알려졌다. 107일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것은 당국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빈과일보는 홍콩 빈과일보를 인용, 판빙빙은 어떠한 소식도 발표해서는 안 되고 외부와 접촉해서도 안 되며 조사 후 자신의 유죄여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히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빈과일보는 지난 15일 밤 한 누리꾼이 판빙빙의 웨이보가 잠시 온라인 상태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의 웨이보에 자동으로 생일 축하 문장이 떴다가 바로 삭제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판빙빙이 이중계약에 따른 탈세 혐의를 받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목을 당했다면서 중국 매체가 그의 재산증식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판빙빙은 우선 천문학적 개런티를 받은 뒤 사무실을 설립해 세금 폭탄을 피하고 또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

대략 캐나다에서만 7개 대학교 근처 부동산을 매입해 매년 14%의 수익을 올리고 해외투자 전체 수익도 20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의 균등, 사치 금지라는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매우 어긋나는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는 눈엣가시였다.

빈과일보는 최근에 나온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국 영화계 스타 사회책임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그가 0점으로 꼴찌를 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는 재산만 있고 사회적 공헌이 없는 연예인으로 정부에 비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 매체가 그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의 고급 승용차가 모두 사라졌다고 최근 보도했는데, 이는 그의 사업과 신변 안전이 모두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빈과일보는 보도했다.

판빙빙은 지난 5월 말 중국의 저명 방송인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이 그의 이중계약서 작성과 그에 따른 탈세의혹을 제기한 뒤 행방이 묘연해져 각종 억측이 나돌았다.

jinbi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