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교 군기논란이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군기를 잡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600명의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lawtalk(로톡)’에 따르면 부당한 가혹행위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얼차려가 허용되는 군대라도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얼차려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판례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로톡’은 형법 제324조(강요)에 주목했다. 형법 제324에 의하면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 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그 활동의 자유또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제한하는 행위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 중 실제로 강요죄로 입건된 사례는 ‘빵셔틀’ 사건이 있다. 지난 2012년 3월 29일 경북매일신문에 따르면 ’11개월동안 같은 반 친구 S군(18)에게 현금 1천 원을 주며 일주일에 2-3회 가량 학교 1층 매점에서 빵을 사오도록 지시한 혐의(강요죄)를 받를 받고 있다.’와 같은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및 강요죄’를 주요 골자로 구속영장을 발부 신청해서 ‘강요죄’에 대한 더욱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나라의 수장과 비슷한 형벌을 받게 될 듯” “역시 우리 선배님들 군기도 대국적으로” “이것도 강요죄로 볼 수 있구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고딩아니면말고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