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고물상은 폐지압축업체(대규모고물상)에 팔고, 대규모고물상은 마지막으로 제지업체에 판다.
근데 그 폐지매입가격을 제지업체가 담합으로 정함
그래서 고물상들이 폐지를 판매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폐지를 주으시는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돈도 적어짐
(아래 이미지 14년 기준임)
하지만 제지회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김.
게다가 제지회사가 제지를 원료로 되팔때 역시 가격을 담합해서 인상함
그래서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처벌 때.려도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만 내면 됨
그니까 1000억 벌어도 세금 100억 내면 900억 이익생김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업체들은 담합 안하면 호구이라고 얘기함. 노 리스크 하이 리턴
2016년 6월 정부 과징금만 해도 1039억4500만원임
폐지 줍는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폐지 수거 수입을 포함해 15만원 이하가 42%
월 총소득이 30만원도 안되는 노인이 79%
한줄요약 : 최빈약층 독거노인의 폐지값도 빨아먹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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