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 속국이라고…” 오늘 서해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

중국이 한국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늘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매년 4월 기준으로 2015년 340척, 2016년 250척, 2017년 200척, 2018년 50척, 2019년 90척, 2020년 80척, 2021년 240척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 자리수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중국 어선의 수가 늘어난 데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도 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수산물 수입이 과거보다 줄었고, 이로 인해 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선박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가면서 서해 어민들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배째라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측은 “불법 어선은 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들”이라며 “나름 열심히 단속하겠지만 물샐 틈 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말라”며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의 상황 개선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우리 어민의 권리를 침탈하고 향후 군사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서까지 정부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고 하는 건가”, “지들 가난한 걸 왜 우리나라가 봐줘야하나”, “우리나라 어민들도 힘들다 제대로 막아라”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