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징병제.
한국에서 젊은 남성들은 군대에서 병으로 약 2년간을 복무한다.
하지만 인구절벽때문에 2020년대부터 복무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
심지어 예비군까지 다시 6개월정도 복무시켜야 할 지경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건지 직접 알아보았다.
(https://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의 자료를 참조함.)
현재 인구통계를 본인이 엑셀로 간단히 만져보았다.
그래프로 살펴보니까 확실히 절벽이 보이긴 한다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자
먼저 2017년 현재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대략적인 나이대에
본인이 임의로 선을 그어보았다.
만나이니까 대략 저때 전후로 군입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징병검사 현역판정율도 살펴보자.
2013년 기준으로 현역판정율은 91%이다.
참고로 저때 즈음에 입영한 나이대가 임병장, 윤일병사건이 터졌을때다.
현역 91%도 부적격자를 억지로 끌고가는, 굉장히 쥐어짠 수치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인구그래프로 돌아가보자
파악하기 쉽게 3개의 선을 그어보았다.
1- 주황색은 2017년 군대에 갈 나이대(현재),
2- 보라색은 2020년 군대에 갈 나이대,
3- 빨간색은 2022년 군대에 갈 나이대.
2017년에서 2020년까지의 입대연령 남성 인구감소는 크게 염려되지 않아보인다.
문제는 2020년부터 1년단위로 아주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
2022년부터는 2017년 현재 입대연령대와 무려 1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다.
진짜 인구절벽이다
대략 35만명 -> 25만명, 불과 5년사이에 무려 30%가량의 인원이 감소해버렸다.
이렇게 놓고 볼때 동일 인원으로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칠게 추산해보아도 무려 40%의 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도 인원부족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대가 많음을 감안하면 복무기간 50%의 연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 군대가는 현재의 학생들은 21*(1.5) = 31.5, 육군기준 대략 3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21 -> 32개월…
근데 저것도 골치아픈데 진짜 어마어마한 폭탄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표만 봐도 기술인재유출, 두뇌유출현상이 눈에 보이는것은 착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