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전문 천종호 판사님의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한 생각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천종호 판사님에게 부산 여중생 사건을 물었더니 ..”이라는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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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님은 과거 한 다큐멘터리에서 소년범들에게 통쾌하게 호통하는 모습이 비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이에 최근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범죄들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천종호 판사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한 매체에서 실제 천종호 판사님을 찾아가 소년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소년법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현재, 천종호 판사님은 소년법이 의논을 거쳐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소년범의 대부분은 빵을 훔치는 정도의 잡범 수준이며 처벌의 한계가 사라질 경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죄명을 붙이고 전과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개정될 수 있지만 그 처벌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이 판사님에게 간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엔 어떠한 대답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나도 해당 사건에 대해 너무 감정적이었는데 천종호 판사 말을 들으니 진정되네 내가 너무 생각이 어렸어”,

“교화의 여부랑 처벌의 여부는 독립적인데 왜 자꾸 혼동하는거지.”,

“죄도 죄나름이지 부산여중생 사건같은건 갱생 여지도 없어보인다. 소년법 개정 무조건 해야됨”,

“현명 그자체. 개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교육도 필요하다. 다만, 한짓거리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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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