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의 안타까운 현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현실”이라는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이 존재하는데,

두 법의 정의는 다르지만 사실상 두 법의 존재 이유는 아직 인격체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최근 많이 들려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청소년은 어떠한 범죄의 가해자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른들뿐만이 아닌 청소년들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청소년이 아무리 큰 폭행 사건의 가해자여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게다가 청소년이 성인인척 하며 술이나 담배를 구입해도 처벌을 받는 것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인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재범률도 굉장히 높아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행위라곤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일어나는 만큼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개정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