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식 소년법 갱생 방법.jpg”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
”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여기 보내고 싶다..”” 여기에 그 피의자들 보내고싶다..ㅡㅡ”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오마이뉴스 , 2012년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덕인) 논문에 나타난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