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헌법 1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계 각 국의 헌법 1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각 국의 헌법 1조에 따라그 국가 헌법의 정체성과 존재 의의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확인하는 국가이다. 여기에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가 속한다. 특히 독일은 제 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번째로는 국가 체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국가들이다. 여기에는 몽골과 핀란드가 속한다. 몽골은 1조 1항에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임을 명시했다.

3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확인하며, 국가의 정체성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프랑스, 브라질이 속한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국가의 특이성(정치적 혹은 사회적 특이성)이 도출되는 국가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속한다. 또한 일본 역시 천황 즉 일왕이 존재하며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기에 그에 부합하는 특이성이 헌법 1조에 드러난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