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사회안전망이 되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5번 이상 탄 사람이 약 1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년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 285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만약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지인이 있는데 너무 보기 안 좋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주변에 일부러 6개월만 일하고 관둔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 등 글이 올라왔다.

이처럼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해 실업급여를 또 받은 사람은 9만 89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63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하기보다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반복 수급 횟수가 많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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