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만명 난민 반대 청원, 드디어 나온 청와대 답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중에서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난민 반대 청원.

무려 71 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서명했는데, 1일 청와대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답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맡았는데,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서 국민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떼며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 시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과정은 SNS계정 제출을 의무화 하고 박해 사유, 마약 검사, 강력범죄 여부 등에 강력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난민법 폐지에 대해서는 난민협약 가입국인 142개국 중에 협약 탈퇴국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