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정규직 전환해달라’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간호조무사도 정규직 전환해 달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담겨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육원 교사, 간호조무사 등 비정규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간호사법 개정해서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도 5년이상 경력시 간호사자격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차별없이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과 박봉에 시달립니다. 차별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며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통령님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자격증 주세요. 공채로 정규직자리 확대하기보단 기존의 시험을 치지 않은 계약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간호조무사도 형편없는 월급. 유치원 교사도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안심하고 우리 아이 맡길 수 있겠죠.”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

이미 2013년 경 보건복지부는 2018년으로 해서,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루어진 2단계를 간호사-1급 실무 간호인력-2급 실무 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선하려는 안을 고심했다. 그리고 1급 실무 간호인력은 일정 경력을 쌓고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침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반대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의 상승체계는 불가”로 입장을 선회했다. 2015년 말 통과된 간호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2년제 조무학과 역시 실현 될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